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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핏세 도입 논란
- '한국판 버핏세' 도입
- 한국판 버핏세, 통과는 됐지만…
-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 버핏세 논의의 중요성
2. 버핏세의 이해
- 버핏세란?
- 한국판 버핏세란?
- 유사 '부자 증세' 방안
3. 버핏세 도입의 효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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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로 나타났다. 소득 3억이 넘는 0.17%만을 대상으로, 그나마도 3% 인상에 그쳐 여론의 절반 이상이 미흡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버핏세 도입 및 부자 증세, 외국은?
가장 먼저 버핏세를 주장한 미국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버핏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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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핏세의 개요
연 소득 100만 달러 이상의 부유층을 대상으로 소득세율을 30%까지 올리자는 것.
예상되는 버핏세 적용 대상
약 45만 명
버핏세에 따른 예상 세수 증대 효과
약 470만 달러(약 5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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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버핏세
버핏세의 내용
연 소득 100만달러 이상의 부유층을 대상으로 소득세율을 30%까지 올리자는 것.
예상되는 버핏세 적용 대상
약 45만명
버핏세에 따른 예상 세수 증대
약 470만달러(약 55조원)
버핏세 도입 찬성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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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핏세\' 도입 추진, 11월 6일.
조선일보, 2011. 무상복지에는 찬성, 증세에는 반대, 1월 26일.
프레시안, 2011. \"전두환 이래 최대 감세\"…\'추가 감세 철회\'로 뒤늦게 생색, 9월 7일.
표 차례
<표2-1> OECD 국가의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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