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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보다 더 큰 불법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 범죄들, 예컨대 미성년자 살해행위, 미성년자 약취유인행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인질강도행위 등은 신상공개를 하지 않으면서 유독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범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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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적법하고 충분한 이해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의 명령권에 의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함.
(4)캐나다
-판사가 피해자의 신원노출을 우려하여 가해자의 신원공개를 제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언론접근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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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제도는 재범방지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 실효성이 약하다. 이를 위해 공개기간을 늘리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① 청소년성보호법 내에 성범죄자 등록규정의 신설
현행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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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는 성범죄를 근절하고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강력한 조치겠지만, 개인의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완벽한 해결책이 아닌 차차 보완해 나가야 할 제도로 봐야겠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를 통하여 단순히 성 범죄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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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49명의 명단을 전격 공개한 뒤 이같은 공개에 대한 찬반논쟁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영국 글로체스터셔 경찰청과 전국 범법자 재활 및 보호협회, 어린이보호단체 차일드 라인 등은 역효과가 더 크다며 범죄자 신상공개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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