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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인 (농협 등)
과제표준 금액의 1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다음 각 항에 의한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위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함.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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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로 징수한다. 다만 기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①과세표준신고시 신고(또는 정부가 결정, 경정)한 산출세액 × 2%
②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 8/100,000
7. 법정증빙불비 가산세
1) 지출증빙서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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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법인세가 된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를 순차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과세표준에 16%(1억원 초과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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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경우의 불이익은?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불성실하게 결산 또는 신고납부하였을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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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수 * 0.03% 법인세 과세표준
Ⅰ. 과세표준 계산구조
Ⅱ.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Ⅲ. 이월결손금
ⅳ. 비과세소득
ⅴ. 소득공제
세액 계산
Ⅰ. 개요
Ⅱ. 산출세액
Ⅲ. 세액감면
Ⅳ. 세액공제
Ⅴ.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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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국세청이 별도로 고시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출토록 하였고, 동년 8월 8일 정부는 투기억제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양도소득특별공제제도를 폐지하고 2년 미만 보유 부동산에 대해 80%의 법인세특별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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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세 율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과세표준의 10%
1천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0%
9천만원 ＋ 5억원 초과액의 30%
2억4천만원 ＋ 10억원 초과액의 40%
10억4천만원 ＋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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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 표준액에 의한다
※ 등기신청 수수료
등기의 목적
수수료
비고
1. 소유권보존등기
8,000원
2. 소유권이전등기
8,000원
3. 소유권 이외 권리설정 및 이전등
8,000원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기
8,000원
5. 변경 및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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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의 일원화를 통한 제도적 보완으로 이중계약서의 작성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재산평가전담기구의 설립은 장기계획하에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평가사 자격증은 평가교육후 일정과정을 수료하면 주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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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을 단일화하려는 기본취지는 동감한다. 그러나 현재 공시지가, 과세시가표준액, 기준시가의 일원화가 이루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 원인인 세법 등 제반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토지 위주의 공시지가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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