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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이므로 이 조약은 유효하다고 보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조약의 부정을 주장하기 힘들다고 본다.
Ⅱ. 남ㆍ북 통일시 조약의 승계문제
일단, 조ㆍ중 변계조약은 남한과 북한의 통일 전에는 유효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북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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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과제
1) 간도의 지리적 획정 문제
2) 간도지역에 대한 한국의 공식적 입장에 관한 문제
3) 간도협약에 관한 한국과 ICJ 입장의 양립 문제
4) 조-중 변계조약의 효력과 통일 한국과 중국의 국경선 획정 문제
Ⅲ. 결론
Ⅳ.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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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이 승계되지 않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북한과 중국이 체결한 ‘조, 중 변계조약’이 비밀조약이며 정확한 내용이 공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합법적 정부 간 체결된 조약이라는 이유로 무효화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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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기억과 평화에 대한갈망
모네와 쉬망플랜
유럽경제공동체의 설립
정치공동체와 방위공동체의 무산
통합의 쇠퇴기
유럽공동체(Ecs)에서 유럽연합(EU)으로
리스본조약의 주요 쟁점 및 미래
리스본조약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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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문법의 개념과 필요성
1) 개념
2) 필요성
다. 성문법으로서의 법원의 종류와 각 법원마다의 의미
1) 헌법
2) 법률
3) 명령
4) 규칙
5) 조약
라. 불문법으로서의 법원의 종류와 각 법원마다의 의미
1) 관습법
2) 판례법
3) 조리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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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NPT)에서 탈퇴한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합의서 내용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그러다 1998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뒤 이산가족 상호 방문 성사와 함께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6·15공동선언'을 채택하는 등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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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보호
제1절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 형태
제2절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외국의 입법 현황
제3절 컴퓨터프로그램의 관련 국제조약의 보호동향
재4장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의 문제점
제1절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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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법률
(1)사이버테러 대응 체제
(2)유럽회의 사이버범죄 방지 조약
(3)주요국가의 대응체제 및 관련법률
1)미국
2)일본
3)영국
4)우리나라
Ⅵ.結
Ⅶ.참고논문
1.단행본
2.참고논문
3.인터넷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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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참조 2007. 10. 22
김경화, “상표와 도메인네임”, 제14기 특허청 수습변리사과정연구논문집(Ⅲ), 2001
김관식, 「지적재산권법」, 애드파워. 2007
김대원, "인터넷 도메인네임에 관한 법적 문제“, 사법연수원 2002 전문분야법관세미나(Ⅱ),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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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모습을 갖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판단시점을 출원시로 하는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은 판단시점을 침해시로 보고 있고, 특허 통일화 조약에서도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여 침해시로 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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