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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서면선행절차와 우리법의 준비절차를 비교하면, 양자 모두 변론기일을 준비한다고 하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서면선행절차는 변론을 생략한 本案處理節次로서도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주106) 또한 서면선행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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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이지 못한 때에도 종결되는 경우가 있다(제284조).
2. 변론준비절차 종결의 효과
(1) 실권효
제285조 제1항에 의한다.
(2) 실권효의 예외
제285조 제1항, 제285조 제3항에 의한다.
Ⅵ. 변론준비절차 뒤의 변론의 운영
1. 변론에의 상정 (제2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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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형성행위는 갱신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본다. 간이공판절차의 취소와 심신상실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의 경우에는 실체형성행위뿐만 아니라 절차형성행위도 그 효력을 잃는다고 본다.
3. 변론의 병합 · 분리 · 재개
(1) 변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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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종결한다(다만, 이 경우 그 후의 변론에서 피고가 태도를 바꾸어 다투면 의제자백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다). 기일을 속행하는 경우에는 조서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신기일을 정하여 소환한다.
_ (다) 調書謄本訴送達은 준비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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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제282조 제3항).
(4)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의 조치
변론준비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등은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변론의 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결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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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킬 것
3. 참가절차
(1) 참가신청
(2) 참가의 허부(許否)에 대한 재판
1) 당사자의 이의신청
2) 참가이유의 소명과 직권심사
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그 효과
4. 참가인의 소송상의 지위
(1) 보조참가인의 종속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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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소송 구조 (4급 3심제, 재심)
2. 민사소송의 제기와 변론(판결)
3. 소송에 임하는 자세와 준비
[2] 부동산 경매(집행)관련 소송기법
1. 건물명도 소송과 그 집행
2. 배당이의의 소
3.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4. 제3자 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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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주의를 배제하고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며(가사소송법 제12조, 제17조, 행정소송법 제26조) ③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에게 소송계속의 사실을 알려 소송참가의 길을 열어(상법 제187조) 제3자의 절차보장을 꾀하고 있다. 입법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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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 한국행정연구』제1권3호
박광주(1987), “집정관적 신중상주의국가론”, 『현대 한국정치와 국가』(서울: 법문사), p384
박천오 박경호(), “한국관료제 문제의 원인과 개혁방향: 비판적 시각에서”
안병영(1990), “전환기 한국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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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1) 이중처벌금지조항의 의미와 판단기준
(2) 현행 신상공개의 형벌성
2.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1)제한되는 기본권
(2)엄격한 비례관계의 부존재
Ⅳ. 적법절차조항 위반 여부
Ⅴ. 외국의 입법례와의 비교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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