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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참여권이 인정되고 있지만, 실제 변호인참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에서 피의자신문절차에서는 여전히 밀행주의가 관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술거부권은 수사기관의 자백강요에 맞서 시민이 행사할 수 있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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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도움 없는 것과 같으므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변호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참여권의 보장에 의하여 피의자신문에 있어서 변호인의 통제기능을 하는 미란다법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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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동조 제5항 제2문).
6. 검토
과거 경찰과 검찰이 제시한 변호인참여를 불허하는 요건 아래에서는 변호인참여권 자체는 인정되지만 그 효과를 반감시키게 된다. 제 9장 제 1절에서 살펴보겠지만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 실적이 저조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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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접견교통권
(3)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1)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의의
2) 피의자신문참여권의 내용
(가) 신청권자
(나) 변호인의 참여범위
3)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제한
4)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절차와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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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선임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증인으로서 신문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의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변호인이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도 보장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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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참여권은 변호권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서 이를 반드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를 현행법(형사소송법 제48조 제5항)상으로도 인정하는 견해가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에 대한 문법적 해석상 곤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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