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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62조의3에 근거하여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며 기준시가 대신에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필요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며 <표 29>와 같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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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의 동결효과를 방지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에 보유기간에 따라 구분 적용되는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차익에서 차감한다.
정답 16 ③ 17 ②
16.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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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와 관련된 주요한 재산범죄인 횡령죄와 배임죄에 대하여 살펴보고 양도담보와 관련된 기타의 재산범죄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2. 횡령죄 및 배임죄
가. 서설
양도담보와 관련하여 그 목적물에 따라 부동산양도담보와 동산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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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제 - 땅의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해 별도 거래 및 과세가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의 과열양상과 투기세력의 밀집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기형화되자 정부에서 보다 강력한 억제정책으로 실시할 수 있음을 시사했고 이에 따라
1. 주택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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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함은 물 론 양도세가 투기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실거래가로 부과된다. 2007년부터는 양도세율도 50%로 중과된다.
4). 양도소득 기본공제 (인적공제)
⑴ 보유기간과 무관, 모든 자산에 적용
⑵ 미등기 부동산양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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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고세액공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에서 10%를 공제한다. 1. 조세의 의의
2. 조세의 분류
3. 취득세
4. 등록세
5. 재산세
6. 종합부동산세
7. 양도소득세
8. 상속세
9.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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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양도할 수 없는 때 : 부동산멸실, 제3자가 압류전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 한 경우, 사립학교의 교지, 교사 등 법률상 양도가 금지된 경우
④ 과잉경매로 되는 때 : 수개의 부동산을 동시에 입찰한 경우에 1개의 부동산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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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월수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양도자로부터 종합부동산세를 기본세율로 원천징수 납부하는 방안을 채택함으로써 부동산 소유자의 보유기간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이우러져야만 세 부담의 귀착이 분명해지는 등 공편한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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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안정대책(2.4)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권 전매금지
김포, 파주신도시 건설계획 발표
장기공공임대 150만 가구 건설계획 발표
재건축 후분양중소형 의무비율제 도입 및 지분거래금지
양도세 및 보유세 강화
주택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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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지역고시」라는 행정적 조치로 대응하여, 투기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서는 양도차익계산을 내무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국세청이 별도로 고시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출토록 하였고, 동년 8월 8일 정부는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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