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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재산제의 제안 이유와 문제점
1. 부부공동재산제의 제안 이유
2. 부부공동재산제의 문제점
Ⅳ. 부부공동재산제에 대한 찬반의견
1. 부부공동재산제 찬성론
2. 부부공동재산제 반대론
Ⅴ. 부부공동재산제에 대한 나의 견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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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등을 감안하여 입법에 반영되지 않은 사안이다.
또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41조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 삼판이나 헌법소원 심판을 통하여 간통죄의 형사처벌은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가족생활의 보장 및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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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동거장소규정(제826조 2항)
5. 부부공동생활비용분담(제833조)
6. 금치산자의 협의상 이혼(제835조)
7. 이혼에 따른 자의 양육책임규정(제837조)
8. 면접교섭권(제837조의 2)의 신설
9. 재산분할청구권(제839조의 2)의 신설
Ⅵ. 친족법과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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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일상가사 대리권(민법제827조)
5) 부부간의 계약취소권(민법제828조)
2. 법률혼 부부의 재산상 법적 권리의무
1) 부부재산계약(민법제829조)
2) 법정재산제(민법제830조)
3)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민법제832조)
4) 생활비용의 공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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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나남 출판, 2007
이숙진, 자본과 가부장제의 결탁 - 여성우선해고, 1998
이효재, 한국가부장제와 여성, 여성과사회 7권, 한국여성연구소 여성문학연구 5권, 한국여성문학학회, 1996 Ⅰ. 개요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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