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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식)’으로 변질시키는 조치에 주력함으로써, 북한 시장화가 오히려 위축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하겠다. 불행하게도 현 체제에서 북한의 시장화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할 것이다.
참고자료
-남성욱(2007), 북한의 7.1 경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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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도, 무역제도, 재정 금융 등 전 경제영역에서 추진됨으로써 침체되어 있던 북한경제에 활성화 요인이 되고 있다.
b.북한 경제개혁,개방의 전망
‘7·1경제관리 개선조치’과정은 시장경제적 기능을 좀 더 확대하기도 하고, 계획경제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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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과거로 회귀하는 결과까지도 불러올 수 있다. 7.1 경제관리개선조치는 분명 북한이 계획한 획기적인 시도였지만 7.1조치를 통해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순 없었다. 북한이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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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앞으로 사회주의의 평등과 혁명성이라는 기존의 과제와 실리와 효율성이라는 새로운 과제의 결합이라는 문제를 해결해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고려대 북한학연구소(2003) /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평가와 향후전망
김정호(2005)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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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개관-북한 경제의 위기와 요인
2. 북한 경제의 신방향 모색기(1985~)
3. [경제 관리 개선조치](02.7)를 통한 북한의 경제 정책의 의미
4. 대외적 경제 구도-북핵 관련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한국과의 교류
5. 북한의 경제ㆍ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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