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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1. 인도주의적 개입론과 R2P, 리비아 문제와 인권
2. 민주평화론과 인권 문제
3. 헬싱키 체제의 인권 레짐
4. 북한 이탈 주민의 현황과 대표성 문제
5. Hischman의 「Exit, Voice, and the Fate of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개념 이해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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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전략\"과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8)
김수암, “헬싱키 최종의정서 이행과정 연구 : 인권과 바스켓3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27권 제2호 2011년(여름) 통권 73호
김학성,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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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국에 대한 정책을 분리하여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미국은 자신들이 ‘불량국가’라고 이름붙인 수단, 리비아, 시리아, 쿠바, 이란, 이라크, 북한 등 7개국가 가운데 특히 이란, 이라크, 북한 3개국을 ‘악의 축’ 이라고 지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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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단속에 활용하는 고도의 전략이 숨겨있는 것이다.
공산주의와는 달리 자유민주주의체제는 민주, 자유, 평등, 평화, 박애, 복지. 인권, 인류발전을 인간의 소중한 가치로서 여긴다.
이제 목표는 자유, 평등, 박애가 북한에 자리를 잡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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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보장 10
나. 경제지원 11
다. 세계여론과 북한의 외교전략 11
(2) 미국의 입장 11
가. 선채찍, 후당근 11
나. 세계여론과 미국의 외교전략 12
(3) 소결 12
2. 인권 문제 13
(1) 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13
가. 현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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