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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1. 인도주의적 개입론과 R2P, 리비아 문제와 인권
2. 민주평화론과 인권 문제
3. 헬싱키 체제의 인권 레짐
4. 북한 이탈 주민의 현황과 대표성 문제
5. Hischman의 「Exit, Voice, and the Fate of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개념 이해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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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민주주의 문제에 대한 접근을 양대 축으로 삼고, 북한정권을 더욱 강하게 전방위 압박하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참고문헌
김영명(1996), 한국현대정치사, 을유문화사
김예기(2007),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논란 : 경제공부합시다, KDI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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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05, 3,23.
- 정태익. 2003.“북한 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및 시사점.” 외교, 제 65호.
- Selig S. Herrison. "Did North Korea Cheat?". Foreign Affairs, Jan./Feb. 2005
- 내일신문 2004년 11월 07일 정치면
- 동아일보 2005년 5월 08일 사설
- 연합뉴스 2005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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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의 비핵화 과정 가. 핵무기 보유 과정
나. 핵무기 포기사유 및 과정5, 북한의 핵개발과 비핵화 협상 과정
가. 핵무기 개발 과정
나. 비핵화의 가능성6, 북한 핵개발과 비핵화 협상 평가
7,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
결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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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지역동맹화로부터의 탈피와 대북관계 개선 및 군축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진보”세력의 주장은 참여연대를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다. I. 서론(문제 제기)
II. 검토 사항
III. 결론 및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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