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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2)간접·예방적 규제
2. 시세조종
1) 시세조종의 의의
2) 시세조종의 유형
(1)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2)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3) 허위표시에 의한 시세조종
(4) 불법적인 시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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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의 형사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김정수, “시세조종 규제의 이론과 실제”, 증권거래소, 주식, 2001. 7.
김동현, “내부자거래 규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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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3. 선물거래와 관련한 위법행위 적발사례
가. T사 주식 시세조종 사건
나. R사 주식 시세조종행위 사건
IV. 불공정거래행위 대응방안
1. 법적 측면
가. 시세조정행위
나. 내부자정보
2. 기술적 대처방안
V. 결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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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의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근거(증권거래법)는 마련되었으나,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규정의 정비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
- 주가감시시스템 등 시장의 감리와 감시를 위한 체제와 노하우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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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의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근거(증권거래법)는 마련되었으나,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규정의 정비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
.주가감시시스템 등 시장의 감리와 감시를 위한 체제와 노하우 미흡
.증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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