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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세금 징수, 의료감시체계를 가지며, 활동지역을 규제함
①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 영업허가제
네덜란드
*특정지역, 특정시간, 특정유형(거리성매매 등)는 불법으로 간주됨
*캐나다: 거리성매매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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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수익 몰수 금액중 3%이상 15%이하의 보상금 지급하여 경제적인 이윤동기를 부여한다.(안 제22조)
라.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현행법 20조를 대폭 보완하여 성매매와 연관된 선불금, 계약금, 대여금, 채무인수금, 대우변제금, 신체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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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이후 다른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성매매 구조 안으로 재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 탈성매매 의지가 있는 여성임에도 이 여성들을 상담하고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적 지원의 부재가 여성들이 재 유입되는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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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위를 윤락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한다고 한다.
그러나 왜 한국에선 성매매가 계속 활개치고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자유방임모델(laissez-faire-model)'을 따르고 있어서다. 자유방임모델은 성매매를 불법이라고 간주하지만 정부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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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한 자/ 청소년/ 심신 미약자 또는 중대한 장애인으로써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를 각각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한다.
3)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채무무효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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