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녁 국회 앞에서 비정규직법 통과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진데 이어 3월1일께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철도노조와 서울메트로노조가 노사 협상결렬로 예고한 대로 3월1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경우 민주노총 총파업과 맞물려 노동계의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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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 실태 및 의식조사 결과, 윤진호 외,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조합, 민주노총총서. Ⅰ. 서 론
Ⅱ. 본 론
1. 비정규직 노동자란
1) 기간제고용 노동자
2) 간접고용 노동자
3) 특수고용 노동자
2.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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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의 의미도 역시 해석론에 맡겨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단시간 근로자를 정의하면서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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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임
- 이 경우 사용자가 기존 정규직과의 차별을 그대로 유지시킨다 하더라도 이는 비정규직법 위반은 아님
*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과 정규직의 차별을 금지할 뿐, 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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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보호법의 시행을 계기로 기업체가 풀어야 할 과제가 된 것이다. 1. 들어가며
2. 차별적 처우의 의미와 쟁점
3. 합리적인 차별
4. 차별적 처우의 비교대상
5. 차별적 처우의 금지대상
6. 차별에 관한 입증책임 문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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