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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의 존재이유는, 인권문제를 국내문제로 간주하여 국제사회의 관여를 배제하는 대신, 전통적 원칙을 수정하여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을 각국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제인권법상 비차별과 평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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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한 나라로서 우리나라가 국제적 인권규범을 어떻게 국내에서 이행하는가는 인권향상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다. 국제인권법의 존
- 중략 - 국제인권법상 비차별과 평등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관련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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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 한울아카데미, 1999
정인섭,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 사람생각, 2000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엮음(1995), 인권이란 무엇인가 - 유네스코와 세계인권선언의 발전과 역사, 오름 Ⅰ. 서 론
Ⅱ. 본 론
1. 비차별과 평등의 개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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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 및 제도의 차별성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현실을 바탕으로 여성이 겪고 있는 구조적집단적 차별의 문제를 차별금지법을 통해 재구성할 수 있게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국제인권법상 비차별과 평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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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 KNOUPRESS, 2014.
정인섭, 新국제법강의, 박영사, 2011. 1. 서언
2. 국제인권법상 비차별과 평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규범 가.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 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규약 다. 인종 차별 철폐 협약 라.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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