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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하락 사교육 성행
③ 청소년 자살률
④ 교사자질 부족 (수업의 질)
⑤ 입시위주의 교육
2. 해결방안 - 거꾸로수업 ... p.6
가. 거꾸로 수업과 거꾸로 수업의 장점들
나. 거꾸로 수업이 해결책이 되는 근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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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 정책에 대한 검토
5. 국내 저출산 정책의 나아갈 방향
(1) 가족수당제도의 도입
(2) 보육서비스의 정비 및 다양화
(3) 육아휴직제도의 정비
(4) 가복복지관계법의 강화
(5)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6.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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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추세에 관한 연구 - 남재량, 이인재, 2004년 노동경제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4
기획특집, 고령화 정책 - 노동법연구학회, 노동법연구, vol. 15, 2003
미국과 일본의 고령화 정책과 시사점 - 원종학, 2003 1. 저 출산, 고령화의 개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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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이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지 못하고 사교육비가 가계를 압박하는 상황에서는 저출산이 불가피 할 것이다. 따라서 출산과 보육, 교육이 개별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적 책임임을 인ㄴ식하고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을 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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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절감정책 자체가 원인 진단의 오류를 범했다는 것으로 설명이 된다. 즉 사교육비출혈지출의 근본 원인이 가족이기주의 및 학벌주의에 있다는 평범한 사실을 외면하고, 공교육과 교사들을 그 희생양으로 삼아, 정치적 해결을 시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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