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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 확립과 학생 참여방안, 대한교육법학회, 2010
강인수 외 3명, 교원징계 및 교원소청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대한교육법학회, 2006
문재완, 사법부의 독립성과 책임성 :미국의 법관징계제도를 중심으로, 미국헌법학회, 2005
이명진, 국가공
학생징계 공무원징계, 교원징계 검사징계, [징계, 학생징계, 교원징계, 공무원징계, 검사징계, 법관징계, 학생, 교원, 공무원, 검사, 법관]학생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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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폐지
4) 군사법원 조직의 상향 정비 - 사단급 보통군사법원 폐지
5) 군판사의 독립성 보장 및 전문성 확보
6) 군법무관시험제도의 폐지
7) 장기적인 군사법원 폐지 및 군사법원 관할 축소 검토
8) 즉결심판제도의 폐지
3. 기타
1)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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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의 미분리)
4) 군사법 조직규정의 미비
2. 군사법원법 내용상 개선사항
1) 군사법원의 독립성 제고
2) 관할관확인 제도
3) 군검찰에 대한 개선사항
4) 군법무관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
5) 징계영창제도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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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부장제도와, 인사배치조정.
4. 그 외의 논의 - 부정한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극복
5. 이번 신 대법관 사건 해결에서의 미흡한 점은 무엇이었나?
(1)대법원 진상 조사단의 발표
(2) 윤리위원회의 권고
Ⅴ. 맺으며
Ⅵ. 함께 하는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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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제28조)의 확대 개선
⒟ 국회
ⓐ 국정감사권의 부활
ⓑ 국회해산제도의 폐지
ⓒ 국회의 총회기 제한규정의 삭제
⒠ 대통령
직선과 임기 5년의 단임제로 개정, 비상조치권을 긴급명령권제도로 약화
⒡ 법원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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