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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
2.구성요소
3.사업예산과 성과예산
4.성과주의 예산 편성방법
1)업무단위 및 측정단위의 개발
2)단위원가의 개발
3)세출예산서 양식
5.운영단계와 비용의 측정
1)운영단계
2)비용측정
6.도입결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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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 집행된 후에 실제 발생원가를 예산과 비교하여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과주의예산이라고 한다.
정부가 시도하는 성과주의예산은 각 단위 예산사업별로 성과목표와 이를 측정할 수 있는 개별성과지표를 개발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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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
2.구성요소
3.사업예산과 성과예산
4.성과주의 예산 편성방법
1)업무단위 및 측정단위의 개발
2)단위원가의 개발
3)세출예산서 양식
5.운영단계와 비용의 측정
1)운영단계
2)비용측정
6.도입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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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주의예산제도의 문제점
1. 구조적인 측면
① 성과지표 선정의 부적합성
사업단위로 적절한 성과목표가 설정되면 각종 행정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줄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그런데 성과지표의 개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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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가 될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음. ZBB는 decision unit 결정 - decision package 작성 - ranking 순으로 이루어짐.
일몰법(sunset law)은 3~9년을 주기로 하여 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타당성 있는 사업만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
PBS : 성과주의예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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