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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의 자격기준을 이사회 규정과 정관에 규정하고 있지만 내용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실제로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선임절차와 자격규정만으로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담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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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제도는 미국의 사외이사제도를 참고로 하여 만들어졌다. 미국의 이사회는 업무집행기능과 감독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일원적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감사회는 두고 있지 않다. 미국의 이사회는 의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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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대한 통제 및 감독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즉 주식회사의 사원은 유한책임을 부담하므로, 그들이 회사를 통제·감독할 수 있는 방법은 주주총회에서 이·감사를 선임하여 이사회와 감사회를 구성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주주총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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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책의 결정기능과 함께 감독기능까지도 수행하는 미국의 이사회는 상당수의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통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별도의 감독기관으로서 감사회를 두고 있는 독일의 경우에는 업무집행기능과 감독기능을 철저히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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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정보 접근권 강화 : 회사·자회사의 모든 영업기록·회계장부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허용하되, 비밀유지 의무규정을 신설
기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신설, 감사위원회 의무화 범위 확대, 사외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제한·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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