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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사회복지지출비율, 기획예산처, 2011.
OECD, General government gross financial liabilities, OECD, 2011.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08, OECD, 2008.
OECD, Pensions at a Glance, OECD, 2009.
인터넷자료
주 덴마크 대한민국 대사관, 2011. 1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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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1990년대의 3% 수준에서 김대중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2001년 10%를 넘어섰지만, 이는 OECD 국가들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1.결론
지난 30여년동안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경제성장을 기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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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발달사, 인간과복지, 2001.
4. 양정하, 사회복지발달사의 이해, 정민사, 2013.
5. 김근홍, 서화자 외 3명 저, 사회복지 역사와 철학, 학지사, 2007.
6. 나경희, 한국 사회복지의 방향과 과제 : 영·미 사회복지발달사 비교에서 찾는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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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에 대한 지나친 재정지출이 오히려 더 큰 양극화 현상을 이끌었다면서 앞으로 경제발전에 더 집중된 재정정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Ⅰ. 결론
본 논문은 과거 우리나라와 OECD 국가들의 정부지출추이를 비교하고 이러한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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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역할과 기능에 불 균형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 밝혀졌음. 사회적 양극화, 고용 구 조, 노사관계, 사회복지, 양성평등 등 그 동안 경쟁력 담론에서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영역들에서 OECD 국가들과 비교한 한국사회의 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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