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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국제노사정동향 2003-7 노사정위원회 Ⅰ. 우리나라의 노사정 위원회
1. 노사정위원회의 출범 배경과 전망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Ⅱ. 스페인의 사회적 협의제도
1 경제사회위원회(CES) 구성 배경
2. 노사협의 관행과 형성 과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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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조항 정리
5. 복수 산별 노조시대에 대비한 자율교섭방안
6. 동일노동, 동일임금지급 원칙 강화를 통한 노동시장의 차별 및 격차 완화
7. 산별 교섭과 산업?업종별 노사정협의회의 유기적 연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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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입법비교
Ⅴ.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현황
Ⅵ.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보장논의
1. 노사정위원회 논의
2. 정부(행정자치부 주관) 입법 추진
3. 의원발의 법안
4. 정부(노동부 주관) 재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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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중재
(7)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4. 그간 교원 노사관계에 대한 평가
(1) 성과
(2) 한계
5. 교원 노사관계의 발전방향
(1)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중심축
(2) 학습권 보호, 교육서비스 질 제고를 우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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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7. 소결
Ⅴ. 結論
1.간접차별 개념 정의의 개정
(1) '적용조건'의 구체화
(2) '현저히 적은'기준 삭제
(3) 정당화 사유의 엄격화
2. 입증책임의 전환 규정 신설
3. 남녀차별금지기준의 신설 및 정비
4. 강력한 기구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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