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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로 본다”라는 규정( 제7조제3항)을 두었다.
여성부에 의해 고시되는 남녀차별금지기준은 법 제7조 제1항의 성희롱의 금지되는 영역을 다음과 규정하고 있다(제16조).
1.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가 직장에서 상급자,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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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고용차별: 채용기준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23집
안홍길 (1991), 모집채용 및 배치과정에서의 성차별에 관한 연구: 남녀고용평등법을 중심으로, 서울대 법학과 석사학위 논문
여성부 (2001),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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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평가할 때 성별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10. 기타 교육 등과 관련하여 성별에 따라 구별배제제한하는 경우
제4장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남녀차별금지기준
제13조(재화의 이용 등) ①이 기준에서 “재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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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여성발전기본남녀차별금지법내에 규정되어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이러한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차별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1. 남녀평등의 기본원리, 2. 남녀평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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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에 관해서는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 즉 헌법,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남녀성별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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