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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살인\"의 속성을 벗어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우리의 형사관계법령에 폭넓게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들(89개 조항)이 과연 행위의 불법간에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할 것임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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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살인"의 속성을 벗어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우리의 형사관계법령에 폭넓게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들(89개 조항)이 과연 행위의 불법간에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할 것임은 물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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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사형입니다.
사형존치론자들이 주장하는 논리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형제도의 범죄예방의 효과입니다. 하지만 사형과 살인사건 발생은 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사형을 폐지한 여러나라의 예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범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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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폐지를 일궈 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스스로 "사형이란 형벌의 일종의 제도살인의 속성을 벗어날 수 없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형이 합헌인가 하는 문제가 헌법상의 문제임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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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살인'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헌·합헌 논의를 떠나 존치여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계속돼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또 " 시대상황이 바뀌어 사형에 의한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없어진 뒤에도 사형이 형벌로 남아있다면 그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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