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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1. 권리행사기간의 경과
(1)제척기간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제999조 제2항).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통설 및 판례) 상속권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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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1
Ⅱ. 상속회복청구권의 의의와 취지 1
1. 상속회복청구권의 의의 1
2. 입법취지 1
3. 상속회복청구권의 법적성질 1
1) 독립권리설 1
2) 집합권리설 2
3) 소권적 이론구성 2
4) 판례의 태도 2
Ⅲ. 상속회복청구권의 당사자 2
1.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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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청구권은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999조 2항)
3. 상속회복청구권 소멸의 효과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하면 진정상속인은 상속개시시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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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변제받은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Ⅴ. 相續回復請求權의 消滅
1. 相續回復請求權의 抛棄
상속에 있어서는 상속의 포기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회복청구권을 행사하느냐의 여부는 진정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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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에 대한 변제는 채권준점유자에 대한 변제(470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유효할 수 있습니다.
Ⅶ. 상속회복 청구권의 소멸과 효과
① 회복청구권의 포기에 의한 소멸 민법은 상속의 포기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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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의 소라고 풀이할 것이다
위 판례들의 결론에 비추어 보았을 때 판례는 집합권리설의 입장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이화숙, 相續回復廳求權과 物權的 請求權과의 관계, 고시계, 1998[1].9 p.24
즉, 판례는 상속회복 청구권은 단일 ·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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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뿐만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이와 관련하여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그 결과 상대방에게 이전된 소유권은 상대방에게 종국적으로 귀속하고 손실자는 그 회복을 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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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담보물이 저당권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고의, 과실)로 담보권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제362조)
(3)채무자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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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가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얻을 때는 반드시 해당 가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구입해야 한다.
(4) 예고등기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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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근거 ····································································· 3
1. 헌법적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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