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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제도에 대한연구, 휴먼컬쳐아리랑
정진호 외,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고용노동부, 2003
한국노동연구원, 최저임금제의 효과 및 운용실태 분석, 1990
이래경, 최저임금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 [기고] 최저임금에 대한 악의적인 주장들을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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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제와 소득 분배 효과
3.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및 최저임금수준의 연도별 추이(금액 및 인상률)
1)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2) 최저임금수준의 연도별 추이(금액 및 인상률)
4.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달(2017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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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제의 주목적이 종사하는 업종에 관계없이 저 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므 로 바람직하지 않고, 청소년에 대한 차등적용은 연소자에게는 취업기회를 늘여 주지만, 고령자 또는 가구주의 취업기회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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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있어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최저 임금제가 제 역할을 하는 데에도 방해가 된다.
8.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제언
(1) 최저임금 결정의 사회적 기준 확립
전체 노동자의 임금수준에 대한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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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뒷받침 하는 연구결과들이 존재하지만, 이론적인 주장과 경험적인 연구 결과가 일관되지 않아, 어떤 입장이 옳은 것인지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OECD, Employment Outlook 1998). 따라서, 이 논의에서는 최저임금제가 사회에 미치는 전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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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제도가 시행된 1989년부터 1993년까지는 매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었으나, 노조의 임금인상투쟁 시기를 회피하기 위해 매해 9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적용되도록 변경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사업장에서는 법정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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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제도가 시행된 1989년부터 1993년까지는 매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었으나, 노조의 임금인상투쟁 시기를 회피하기 위해 매해 9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적용되도록 변경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사업장에서는 법정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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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제도가 시행된 1989년부터 1993년까지는 매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었으나, 노조의 임금인상투쟁 시기를 회피하기 위해 1994년부터는 매해 9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적용되도록 변경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사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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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제도를 도입한 대부분의 나라가 최저임금 기준으로 50%를 채택하고 있듯이,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기준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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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제의 논리적 근거, 산업관계연구 제15권, 한국노사관계학회, 2005.
김대준,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 주요 쟁점과 향후 정책과제는 무엇인가? 세미나, 2017.
김동욱,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 주요 쟁점과 향후 정책과제는 무엇인가? 세미나,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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