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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들이 전적
으로 관여하고 있다.
3)토의
가정폭력 행위의 증가로 이 제도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
히 일선 근무자들은, "이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가정보
호처분을 집행하는 보호관찰소와 같은 국가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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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26조와 제27조에서 소년법원의 증인신문, 감정, 통역, 번역, 검증, 압수, 수색 등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밖에도 적법절차원칙에 근거한 여러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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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석 저, 어가, 2017 I. 갱생보호제도
II. 소년보호처분제도
III. 법률구조제도
IV.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V. 소년자원보호
VI. 치료감호
VII. 보호관찰
VIII. 범죄피해자 구조 및 지원
IX. 가정보호처분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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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소년보호처분, 법률구조, 선도조건부기소유예, 치료감호, 보호감호, 보호관찰, 가정보호처분제도 등이 관련된다. 특히 보호관찰제도는 1988년 ‘보호관찰법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사회복지실천과 매우 중요한 연결성을 가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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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의 교정성적이 양호하다고 인정될 때 소년원장이 보호소년처우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신청한다(소년원법 제44조). 가퇴원 자는 6개월 내지 2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되어 있다(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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