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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제도, 집문당 2005
함영주 저, 분쟁해결방법론, 진원사 2010
홍성찬 저,법학원론, 박영사 2010 1. ADR의 개념정의
2. ADR의 특징
3. 소송상 분쟁해결과 대체적분쟁해결제도(ADR)
1) 소송상의 분쟁해결과 ADR
2) ADR의 정당성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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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이고, 또 조정의 성립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 점에서 소송과 다르다.
다. 중재(仲裁)
중재는 當事者의 合意에 의하여 선출된 仲裁人의 仲裁判定에 의해 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중재계약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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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정책대안.
-박지원(2010). 환경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동아법학.
-김연태(2011). 환경행정소송상 소송요건의 문제점과 한계 : 원고적격을 중심으로. 안암법학.
-임재형(2016). 한국사회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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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정책대안.
-박지원(2010). 환경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동아법학.
-김연태(2011). 환경행정소송상 소송요건의 문제점과 한계 : 원고적격을 중심으로. 안암법학.
-임재형(2016). 한국사회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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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연구, 2016
이신형 저, 헌법상 환경권 조항의 규범력 확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14
김연태 저, 환경행정소송상 소송요건의 문제점과 한계 : 원고적격을 중심으로. 안암법학, 2011 Ⅰ. 서론
Ⅱ. 본론
1. 환경권의 헌법적 근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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