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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의 기능을 다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전자식 선하증권의 도입배경은 해상화물운송장의 한계성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해상화물운송장이란 선적을 위해 물품을 수취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그러나 해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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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L / FCL)
3) CY / CFS (FCL / LCL)
4) CY / CY (FCL / FCL)
Ⅱ. 선화증권
1. 선화증권의 의의
2. 선하증권의 법적성질
3. 선하증권의 종류
1) 선적선하증권과 수취선하증권
2) 무사고 선하증권과 사고 선하증권
3) 기명식 선화증권과 지시식 선화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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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은 양도가능한 유가증권이지만, 항공화물운송장은 양도할 수 없는 비유가증권이다.
2/ 선하증권은 일반적으로 선적 후에 발급되지만, 항공화물운송장은 수취후에 발급된다.
3/ 선하증권은 지시식이 일반적이지만, 항공화물운송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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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이다. - 선하증권의 개념
- 선하증권의 의의
- 선하증권의 종류
(1)선적선하증권과 수취선하증권
(2)무사고선하증권과 사고부선하증권
(3)기명식선하증권과 지시식선하증권
(4)복합운송선하증권
(5)통과선하증권
(6)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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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received B/L(수취 선화증권)
2. 사고유무 - clean B/L(무사고 선화증권), foul B/L(사고부 선화증권)
3. 수화인 - straight(기명식 선화증권), order B/L(지시식 선화증권)
4. 유통성 여부 - Negotiable B/L(유통성선하증권)
Non-Negotiabl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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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상 관할규정의 효력에 구속을 받지 않고 합리적인 관할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의 이해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원래 미국법원은 1967년 Indussa 판결 이래 선하증권 상 관할조항이 무효라는 입장을 견지하여 오다가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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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의 법률적 대응책, 무역학회지, 제 24권 1호, 한국무역학회, 1999.
안병수, 국제결제관습상 Trade Card의 수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 23권 2호, 2000.
강원진, 전자결제론, 삼영사, 2000.
강원진, 국제전자결제를 위한 무역카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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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환어음 등 유가증권의 경우 전자무역이 마련되지 않아 완전한 전자결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상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전자 유가증권이 통용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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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 등 4개 범주로 분류된다. 반면 K-GAAP는 파생상품을 별도로 규정하고 유가증권을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등 3개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IFRS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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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수령
선적을 완료하면 선장을 대리하여 일등항해사가 본선수취증을 발행한다.
17. 수출대금결제
B/L에다 환어음을 발행하여 은행에 매입을 요청한다.
18. 관세 환급
원자재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게 된다. 이때 소요량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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