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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1. 미국의 경우 (Megan's Law:메건법)
(1) 제정 배경
(2) 법률의 유형 및 대상범죄
2. 영국의 경우
(1) 제정 배경
(2) 주요 내용과 대상범죄
3. 기타 국가의 입법상황
III. 현행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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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
조앤 밸크냅「여성범죄론 : 젠더, 범죄와 형사사법」
-논문
강태수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헌법적 고찰>
박기석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의 문제점>
이경재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법적문제고찰&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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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충동으로부터 자신을 제어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것이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도입하려는 목적이다.
이는 성범죄가 피해자들의 심신을 병들게 하고 일생에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기는 성적 착취 행위일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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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가 근절되어야 하며 국민 모두가 힘쓰고 제도적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태수 2006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과난 헌법적 고찰” 한국비교공법학회
이수정 2005 “성범죄 재범율에 관한 바른 이해와 재범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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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공개제도에 관하여 서술해 보았다.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차적으로 살인으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성폭력범죄는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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