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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2001년 중에 공급한 아파트 경비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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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사전적인 구제제도나 절차적인 조항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1. 사후적인 권리구제제도
사후적인 권리구제제도로서는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심판청구, 이의신청제도와 감사원법상의 심사청구,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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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신청제도와 감사원법상의 심사청구, 행정소송법상의 국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등이 있다.
이중 국세기본법상의 제도는 이의신청이 임의절차이므로 원칙적 2심제, 예외적 3심제이며,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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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의 송부
이때 당해 심사청구서의 제출을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 청구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청구서의 보정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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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처분(國稅處分)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권리구제제도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제 등에 의하여 그 구제를 받거나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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