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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04의7④)이정하는 바에 의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2003.12.30.)한 날부터 시행(조특법§104의7④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와 관련된 부분은 2004.1.1.부터 시행)
Ⅴ. 국세기본법과 납세자권리구제제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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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상의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다.
현행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은 개괄주의에 의하여 모든 과세처분이 그 대상이 되지만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2. 사전적인 권리구제제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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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를 위한 근거의 역할은 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이런 의미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임. 납세자 권리헌장을 국회의 의결로 공포하고 그 내용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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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
가. 조세법률주의와 조례주의
나. 조세평등주의
5. 조세의 분류
가. 국세
나. 지방세
6. 국세기본법상의 조세원칙
가. 국세부과의 원칙
나. 세법적용의 원칙
다. 납세의무
7.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가. 권리구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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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테두리 내에서 직권으로 영세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다. 1. 권리구제의 의미
2. 권리 의식
3. 권리구제제도의 개요
4.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5.구제와 보호 관계 및 구제의 원칙
※ 법에 대한 권리구제제도와 행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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