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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의 해제사유
Ⅲ. 약혼해제의 방법
Ⅳ. 약혼 해제의 효과
(1) 손해배상의 청구
(2) 예물의 반환청구권
1)혼인이 성립된 경우
2)약혼의 합의해제의 경우
3)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약혼이 파기된 경우
4)당사자 쌍방의 과실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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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의 해제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므1683 판결)
- 학력과 경력을 속인 것이 약혼해제사유 해당여부
Ⅰ. 쟁점의 정리
Ⅱ. 甲과 乙의 약혼의 성립여부
Ⅲ. 乙의 약혼해제가 적법․유효한지 여부
1. 약혼 해제사유의 해당여부
2. 약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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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약혼 등 불합리한 점 보완
불치의 정신병은 약혼해제 사유가 된다.
전에는 폐병이 파혼사유가 되었으나 이제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완치가 가능하고 결혼관계를
유지하는 데 크게 문제될것이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였다. 그 대신 불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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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을 하였는데 그 남자는 고졸자임에도 대졸자라 하였고 자기의 직장의 직급도 허위로 알려줘 그것을 믿고 약혼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지요?
답 : 우리 민법 제804조에서는 약혼의 해제사유로 당사자의 일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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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준용근거에 대하여 약혼해제사유 준용설·재판상이혼원인 준용설 등의 견해의 대립이 있다. Ⅰ. 서
1. 의의
2. 본질
Ⅱ. 사실혼의 성립
Ⅲ.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
1. 본 청구의 법적 성질
2. 배우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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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해제된 때는 총 사업비의 0.5%를 위약금으로 한다. 단, 위약금은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부담한다.
지체상금
제11조 乙이 약정한 기간 내에 이행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때는 甲에게 지연 손해금을 지급한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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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되기 전에 다른 사유로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관할행정청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여전히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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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효력 발생.
특약으로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
상당기간을 정하여 잔금지급 최고를 한 후에 해제효력 발생.
5.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1) 채무불이행의 의의
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에서 약정된 내용대로 급부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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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할 수 있다.
제10조(위약금) ①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3조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을의 신청 해태 등 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급받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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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조건부계약), 장래 어떤 기한이 도래하면 계약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약정할 수도 있다.
① 제○조(정지조건부 계약) 본 계약은 행정관청으로부터 공장설립허가를 받았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
② 제○조(계약의 효력 발생 시기) 본 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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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6 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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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단순 문 개방 요청을 받은 경우
- 동물의 단순 처리, 포획, 구조 요청을 받은 경우
- 단순 장애물 제거 요청을 받은 경우
◆구급활동 거절 사유
- 단순 치통환자
- 단순 감기환자
- 주취자
- 단순 찰과상
◆구조활동 우선순위
- 구명 >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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