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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연구원, 1991, 1999)
이 조사는 특별히 약 2,000여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범죄피해를 조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약 1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범죄의 정도 및 유형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3) 제3자
범죄통계의 역사 우리나라의 범죄통계 자료, 범죄통계의 성격 외국의 범죄통계, 역사, 성격, 문제점), 암수범죄(의의, 유형, 발생원인, 형사정책적 의미), 암수범죄의 조사, 형사정책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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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인에 대한 분석의 소홀함이 있고, 대책수립에 대한 무의미화가 우려된다. 그러므로 성인범죄자 가운데 상당수가 청소년기에 범죄경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청소년개인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 장기적인 정책수립이 필 요하다.
2.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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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상을 인터넷이나 관보를 통해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신상공개와 관련하여 참고가 되고 있는것은 미국의 매건법(Megan`s law)으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과 소재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법이다.(형사정책연구 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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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42호-윤락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방안 연구(한국여성개발원), 1994
박종성, 권력과 매춘(인간사랑), 1996
박종만 역(번 벌로 보니 벌로), 매춘의 역사(까치), 1995
여성부, 성매매 실태 및 경제규모에 관한 전국조사, 2002
이영자, 성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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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작업 상여금 또는 근로보상금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범죄자의 사회복귀라는 형사 정책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옳지 않다. 작업 상여금이나 근로보상금은 금고 또는 징역형을 복역하고 있는 수형자가 수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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