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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의 효력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4 참조
참고문헌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1998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9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8
한수웅, “위헌법률의 잠정작용을 명한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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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4. 변형결정의 기속력인정여부
변형결정의 상기한 인정여부 외에, 결정의 효력의 범위를 둘러싸고 또한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형벌법규에도 결정의 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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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및 제4항
3. 판시사항 및 결정요지
1)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관하여
<재판관 윤영철, 하경철, 김효종, 김경일의 합헌의견>
<재판관 한대현, 김영일, 권 성, 송인준, 주선회의 위헌의견>
2) 법 제20조 제5항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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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효를 인정할 것인가 장래효를 인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예(선택적 무효설의 입장)가 잇다. 헌법재판소법 제 47조 제 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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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의 한정위헌결정을 구하고 있는 경우라도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에 관한 청구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위헌의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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