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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영업이 영업주의 변경에 의해 해체되는 것은 당사자인 상인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상법은 영업자체를 양도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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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파괴하는 결과가 된다. 입법론적인 고려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1. 영업양도의 의의
1)개념적 분석
2) 합병과의 차이
2. 영업양도의 자유와 제한
3. 영업양도의 법적성질
1) 양도처분설
2)지위교체설
4. 영업양도의 절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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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의의
1. 주관적 의의의 영업
2. 객관적 의의의 영업
Ⅲ. 영업양도의 의의
1. 영업양도의 법적 성질
가. 학설
(1) 양도처분설
가) 영업재산양도설
나) 영업조직양도설
다) 영업유기체양도설
(2) 지위교체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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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제1관 서설
제2관 주관적 의의의 영업
제3관 객관적 의의의 영업
1. 의의
2. 구성요소
(1) 적극재산, 소극재산
(2) 사실관계
제2장 영업양도
제1절 서설
제1관 의의
제2관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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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질과 반환의무, 판례월보 365호, 2001. I. 서론
II. 본론
1. 권리금이란?
2. 권리금과 구별되는 개념
1) 보증금
2) 상법상 영업양도에 있어서의 영업권
3) 상법상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4) 행정상 손실보상의 대상으로서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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