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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만을 도입하여 예산개혁을 이루기 보다는 전반적인 환경이나 상황을 고려하여 각 제도의 장점을 도입하여 예산개혁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Ⅰ. 서론
Ⅱ. 예산제도개혁의 변천 및 장단점
1) 품목별예산제도(LI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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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관련 기능을 좀더 전문화하여 행정부에 대응할 수 있는 국회의 정책 및 예산 능력을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예산 제도의 변천
시기
주요제도의 변화
특징
1993~2006
-국가재정법의 제정
-국가재정 정보시스템 구축
-기획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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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 및 국고 운영의 신축성 부여, (3) 기금에 대한 통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으며, 1974년 12월의 개정은 (1) 예산의 경기조정적 기능의 강화, (2) 예산전용의 신축성 부여, (3) 세출예산이월의 자동화, (4) 수입대체경비제도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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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 생산성에 관한 연구, 김영훈교수화갑논문집, [재무행정의 현대적 과제]
박종구. 1998. 지방예산제도의 개혁방향과 성과관리제도, 한국지방재정학회, [1998년 통합학술대회논문집],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변천
1. 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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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의 변천과 개선과제》, 監査, 1996, pp.14-19 Ⅰ. 서론
Ⅱ. 본론
ⅰ. 계획예산제도(PPBS)와 목표관리제도(MBO)
1. 계획예산제도(PPBS)
1). 의의
2). 효용
3). 한계
2. 목표관리제도(MBO)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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