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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에서 미개선에 대한 지원규모만큼 감액 편성
- 감사원 지적사항 미이행기관 중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2개 기관은 미개선시 사업비예산 배정을 유보
2) 엄격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총사업비 관리
- 예비타당성 조사과정에서 사업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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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한다.
- 감사원 지적사항 미이행기관 중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2개 기관은 미개선시 사업비예산 배정을 유보한다.
2) 엄격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총사업비 관리
- 예비타당성 조사과정에서 사업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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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부처의 자율성을 높인 예산총액자율편성제도는 3대 재정혁신인 중기사업계획과 성과관리제도와 맞물려 있어, 국가의 우선순위에 입각한 합리적인 예산활용이 가능하고 부처의 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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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이준승(2010),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과제 활성화 방안, 산업기밀보호센터 Ⅰ. 개요
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배경
Ⅲ.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내용
1. 특정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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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우선순위 결정
예산편성 시 교육시책과의 연관성 등을 참작하여 사업별 우선순위를 교육과정운영, 정보화교육, 교원자율 연수기회 확대, 학생복지 증진, 지정종목 육성, 교직원 복지증진 순으로 정하였다.
5) 예산 사정회 개최
연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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