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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외국의 장애인차별금지 관련법들과 우리법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비교해보고 조사한 내용에 대해 본인의 견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외국에 비해 장애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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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영화 속 인권 이야기), 씨네21북스, 2012.
6. 정강자, 현행차별금지법제의 과제 : 차별금지법 제정논의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대학원, 2010.
7. 김엘림, 성차별 관련 판례와 결정례 연구 (2013,광복 후 2012년까지), 에피스테메, 2013.
8. 구미영,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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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고려대학교출판부, 2007.
4. 김두섭 저, 외국인 배우자의 다양성과 국제결혼의 안정성, 집문당, 2013.
5. 크리스티앙 들라캉파뉴 저, 하정희 역, 인종차별의 역사, 예지, 2013.
6.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편집부 저, 남녀평등과법, 한국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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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관련하여「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 이후 차별금지의 효력 상 유의미한 변화를 체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제도는 장애인에 대한 구조적이고 제도화된 고용차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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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와 개정방안. 월간 복지동향, pp. 37-42.
Ⅲ 결론
01 마무리
장애인문제는 크게 취약한 기능과 사회적 차별과 배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존 장애 관련법들이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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