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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만 취득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엄격한 제한은 외국인들의 강한 불만의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를 국제적인 규범으로 완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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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가 완화되어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부동산가격이 상승하였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대폭확대, 투기지역제도의 도입, 부동산공개념 제도의 새로운 도입 등이 추진되었다. 건설교통부,「우리나라의 토지정책」, (2005), pp.5~8.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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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199건 62만㎡(19만평)를 처분하였는데, 주거용지 2만㎡(120건), 상업용지 4만㎡(21건), 공장용지 2만㎡(7건), 기타용토지 54만㎡(51건)으로 나타났다.
4. 향후전망
앞으로 외국인 토지취득은 해외교포의 자산증식 및 노후대비용 국내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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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05.2/4 처분
’05.6월말 보유
건 수
26,152
1,056
199
27,009
면적(만㎡)
16,006
600
62
16,544
금액(백만원)
23,693,245
595,507
134,946
24,153,806
(2) '98. 6월 부동산시장 개방이후 외국인의 토지보유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개방초기와는 달리 '03년까지 그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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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정책의 파급효과
8. 주택정책의 유형
9. 선진국의 주택정책
[3] 우리나라의 주택문제
1. 집값 불안 문제
2. 주택공급 부족 문제
3. 주거복지 문제
4. 주택의 수요와 공급
[4]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정책과제
1. 최근 주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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