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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은 명백하다
) 동지의 판례로는 앞서 든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므184 판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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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외국판결의 집행
1. 집행판결제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은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상호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어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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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14
4.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 15
⑴ 중재판정취소의 사유 15
⑵ 중재판정취소의 소의 제기 16
⑶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관한 판결에 대한 불복 16
5. 중재판정의 집행 16
⑴ 국내법에 의한 집행 16
⑵국제조약에 의한 집행 17
Ⅴ. 결어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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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판결의 승인, 집행제도도 민사소송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민사소송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제적 소송경합을 규율하는 내용 즉 그 요건 및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제적 소송경합의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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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당연무효라고 하였다가 뒤에 대법(전) 1995. 5. 23, 94다28444로써 변경하였다. 이때에는 대리권의 흠이 있는 경우에 준하여
그 판결이 확정 전 - 상소
그 판결이 확정 후 - 재심
에 의한 취소사유가 될 뿐이다.(통설)"
※ 소송계속 전부터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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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당연무효라고 하였다가 뒤에 대법(전) 1995. 5. 23, 94다28444로써 변경하였다. 이때에는 대리권의 흠이 있는 경우에 준하여
그 판결이 확정 전 - 상소
그 판결이 확정 후 - 재심
에 의한 취소사유가 될 뿐이다.(통설)"
※ 소송계속 전부터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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