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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복잡한 제반 공공정책문제에 얽힌 분쟁에 더욱 어필한다는 점이다. 1. 머리말
2. 경찰작용과 공용수용―종래의 이론―
3. 경찰작용과 공용수용―현대의 이론―
4. 토지의 용도제한
5. 수용의 역선고제도
6.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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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제도의 문제점,” 토지공법연구 제 3집, 한국토지공법학회, 167-204, 1996. 9.
송동수, “ 공용수용과 손실보상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 9집, 한국토지공법학
회, 107-132, 2000.2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http:// www. ccourt. go. kr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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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권의 침해가 보상을 요하는 재산권의 침해라는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매수청구제도는 일률적인 금전보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도입된 대체적인 손실보상 수단의 하나이기 때문에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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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권의 침해가 보상을 요하는 재산권의 침해라는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매수청구제도는 일률적인 금전보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도입된 대체적인 손실보상 수단의 하나이기 때문에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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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으로 이전가능하다는 조건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생태계보전구역, 국립공원 등의 경우 구역지정의 한계가 있음
- 동일용도만의 지가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용적률만의 이전으로 지가에 예민한 국내에는 부적절할 수 있음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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