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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요론, 로뎀의 집. 2000
-백성호, 2020, 중앙일보,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반에 개신교 둘로 쪼개져
-비비시뉴스, 2020, 차별금지법 생기면… 정말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까? Ⅰ. 서 론
Ⅱ. 본 론
1. 우리나라에는 고용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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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제도의 국내 적용의 한계와 문제점
이상으로 국내 장애인차별금지법 도입과 관련한 논의를 보건복지부의 초안과 장애인단체의 초안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고용과 관련하여 차별금지제도의 국내 적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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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장애인관련법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해소되지 않는 것은 기존의 법이 실질적인 강제수단이 없는 무늬만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는 규정들이었고, 고용교육정보접근권시설이용이동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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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정책”, 한국노동연구원
허재준전병유, 1998, 「고령자 노동시장: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현외성조추용, 1996, 일본의 노인복지관련법, 「외국의 노인복지 관련법」, 한국노인
문제연구소
황진수, 2000, “고령자 직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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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을 하나의 독립적인 주체로, 권리의 이행자로 인식하는 인권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요구되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와 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요구되었다. 양선경,2010,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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