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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정규직 근로자와의 사이에 차별적인 대우를 할 경우차별 대우의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는가. 사용사업주인가 파견사업주인가 아니면 양자 모두인가.
Ⅷ. 향후 실업률의 전망
정부의 종합실업대책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7.9%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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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보험, 실업부조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또는 어떤 계층이 정부의 재정정책에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가의 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정치적 갈등을 적절히 조정하지 못하면 그것은 곧 체제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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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금도 고용에 불안에 떨고, 거리거리에서 흔히 볼수 있는 홈리스와 오늘도 거리에서 실업의 문제로 떠돌고 있는 청년학생의 당당함으로 연대하여 당당히 자본과 정권에 요구해야 할 것이다. 열거한 바와 같은 실업대책에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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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운전사 노릇까지 해준다. 이 회사 직원들의 임금은 정부에서 80%, 기업과 단체 기부금 10%, 나머지 10%는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된다. 1997년에 문을 연 이 회사는 사실 ‘노인 돌보기’보다는 ‘청년실업자 일자리 주기’에 더 큰 목적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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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에 가장 빨리 노출된 고학력 화이트칼라 노동자를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정부는 단기대책에만 급급해할 것이 아니라, 실업의 장기추세 및 그에 따른 정신적 공황을 성찰하고 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채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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