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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를 발급할 때 협정문 상에 샴푸가 협정세율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하고도 수년간 일반 수입관세인 20%를 납부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표4> 한·아세안FTA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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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산물, 고물, 부산물 등 1. FTA 개론
- 무역환경의 변화
- FTA 추진현황
- FTA 혜택과 활용
- FTA 원산지의 중요성
2. FTA 원산지 증명방법
- HS CODE 확인방법
- FTA 별 협정세율확인
- FTA 별 협정문 확인
- FTA별 원산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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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맨홀뚜껑검증사례에서 본 것처럼 앞으로 FTA를 악용한 불법 무역행위는 더욱 지능화교묘화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급증하는 원산지 조작 및 원산지 세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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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양측 모두 5차 협상에서는 전향적인 발상의 전환. 특히 관세, 비관세, 서비스 부분에 대해 획기적인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는 공통된 인식을 확인했다.
EU는 FTA 지각생이었던 한국이 제 2의 도약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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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에 대해 심사확정시 수입상 품의 수화인으로 하여금 상품의 원산지 증명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해당 수출국의 관련기관에 해당 상품의 원산지를 심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경영자가 제출한 서면신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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