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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중에서 일반은행과의 업무차별성이 상대적으로 더 작아져가고 있던 국민은행과 한국주택은행이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는 이들 두 은행의 고유업무인 서민가계금융, 영세 소기업금융, 그리고 주택금융을 일반은행이 점차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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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민영화 과정이 잘못 설계되거나 규제 또는 감독제도가 취약할 경우에는 오히려 민영화로 인해 금융위기가 초래될 수도 있다.
ㅇ 칠레(1975년 민영화, 1982년 은행위기)와 멕시코(1992년 민영화, 1994년 은행위기)의 경우 취약한 규제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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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하여 민간기업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Ⅵ. 은행민영화
1. 시험적 민영화(1972)
정부는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중점 육성부문에 금융자금을 인위적으로 배분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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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정부소유 금융기관의 채무 원리금 전액을 지급 보증하는 ‘금융시스템 강화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간은 지급 보증료를 지불하도록 하였다.
③ 스웨덴의 은행민영화
스웨덴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대응에 힘입어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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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국책은행으로 운영하기 위해 특수법인에 의해 설립된 기관
2008년 민영화 방침에 따라 2009년 산은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
기업금융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나 현재는 개인금융을 취급하는 등 민영화에 대비
국내 60개 지점, 해외 7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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