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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의 강제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바 자발적 협조를 요구하면서 협조하지 않으면 처벌해버리는 도로교통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판례의 주장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병확하지가 않다.
또한, 진술거부권 침해 여부에 관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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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불응에 있어서 형사처벌조항만 없다면 임의제출의 형식을 띤 임의수사로 보는 것도 무방하다는 견해도 있다. 김형준, 음주측정불응죄의 몇 가지 문제점, 중앙법학 창간호, 중앙법학회. 451면 각주
Ⅲ. 결 론
운전종료후의 음주측정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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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법규
1. 형법의 적용
(1) 살인죄
(2) 손괴죄
(3) 업무상과실치사상죄
2. 도로교통법
(1) 교통사고시 구호조치의무위반
(2) 신호기 등의 무단조작금지위반
(3) 음주운전
(4) 과실손괴죄
(5) 무면허운전 등 위반
3.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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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러므로 사인이 현행범을 체포하려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했을 경우 그 타인의 사생활의 평온과 주거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Ⅰ. 대상판결의 주요경과
1. 사실관계(공소사실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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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위반죄와 관련된 제문제,” 형사판례연구 3:339-358,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황인규
1993, “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상의 도로,” 형사판례연구 1:273-285. 차 례
I. 머 릿 글
II.교통행위에 대한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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