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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도 연 대하여 책임을 지면, 의사록에 이의를 한 기재가 없는 때에는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9)책임의 시효
-회사에 대한 책임과 마찬가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10)제3자에 대한 책임의 기능
-근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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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회사법 개정시안 토론요지”, 197-199면.
X. 결론
이상에서 이사의 책임인 회사에 대한 책임과 제3자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상법 제399조와 제401조 및 관련규정들은 이사에 관해 일반 법률규정을 넘어 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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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배상책임보험이란 이사가 직무수행과정상에 행한 행위에 대해 주주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지고 그것에 의해 이사가 입게되는 손해(법률상의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를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료로 담보하는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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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회사법 개정시안 토론요지”, 197-199면.
XI. 결론
이상에서 이사의 책임인 회사에 대한 책임과 제3자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상법 제399조와 제401조 및 관련규정들은 이사에 관해 일반 법률규정을 넘어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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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탈법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거나 법인제도의 결함에 따를 손해가 심각한 현실에서 제3자를 보호하는데 장점이 있다고 하겠다.
(2) 불법행위 책임설
상법 제401조에 의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법정책임으로 보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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