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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채권법과 보증인
1. 민법 제434조 : 주채무자의 상계권
2. 민법 제435조 : 주채무자가 취소권?해제권?해지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의 보증인의 이행거절권
3. 제436조 : 주채무의 발생원인인 법률행위의 취소와 보증채무의 운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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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민법 제424조 일본민법 424조〔사해행위취소권〕: ①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 행한 법률행위의 취소를 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단 그 행위로 이익을 얻을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전득당시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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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해9 채권2 곽윤직 박영사
4)채권총론 곽윤직 박영사
5)민법강의 지원림 홍문사
6)법률용어사전 현암사 Ⅰ. 序論 : 事 實 關 係
1. 判 決 要 旨
Ⅰ-2 序論 : 參 照 條 文
Ⅱ. 本論 : 平 昔
1. 事實關係
2. 問題의 提起
3. 學說의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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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有斐閣, 1990
川井建, 債權法Ⅰ, 日本評論社, 1994
平井宜雄, 債權總論, 弘文堂, 1994
星野英一 外, 民法講座4(債權總論), 有斐閣, 1985 Ⅰ. 서론
Ⅱ. 채권자취소권과 유사제도와의 비교
Ⅲ.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법적성질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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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을 매개로 한 이중양도 문제에 대한 고찰순서
(1) 점유개정을 매개로 한 이중매매의 경우
-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가. 대법원의 입장
나. 현실의 인도가 제1매수인에게 이루어진 경우
다. 현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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