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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취소권을 행사하기 전의 부동적인 상태에서 보증채무의 이행이 청구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타당치 못한 결론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독일 민법 770조를 따라 연기적 항변권을 인정한 것이다: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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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유예와 保證人의 責任범위
2. 連帶保證契約과 代理
(1) 問題의 本質
(2) 民法 第126조의 表現代理
(3) 政堂한 理由의 依倚
(4) 政堂한 理由에 관한 判例의 분석
3. 債權者의 通知와 保證人의 保護
Ⅴ. 連帶保證制度의 改善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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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에게 통지를 할 의무는 없다.
3. 保證人의 代位權
보증인은 이른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이므로, 그가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되었든 또는 부탁 없는 보증인이 되었든 이를 묻지 않고서 당연히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Ⅰ.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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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청구할 것을 항변하거나(최고의 항변권), 집행할 것을 항변 가능(검색의 항변권)
④ 행사효과
-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최고집행하지 안으면 보증인에게 다시 이행청구 불 가. 보증인 항변에도 불구, 채권자의 해태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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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이 되었든 또는 부탁없이 보증인이 되었든 이를 묻지 않고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Ⅰ. 보증인의 구상권
Ⅱ.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1. 면책행위에 의한 구상권 (사후 구상권)
2. 사전 구상권
3. 사전구상에 대한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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