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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자의 경우 조례 개정안 등이 의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협약의 효력에 대한 이같은 조치는 국영기업 등의 예산에 대한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면서도 예산의 범위를 넘는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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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입법례에서와 같이 민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의 중핵을 이루는 부분이 근로자 정보보호와 사업주의 적절한 관리태세인 만큼 노동행정영역에서도 법제화 과정에 관심을 넓혀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Ⅰ.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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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김명중(2009), 최근 일본의 고용상황과 고용보험제도의 개정,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부(1991), 일본의 노동복지사업 발전과정
조상균(2011), 일본 노동법상의 근로자대표제도, 한국비교노동법학회
최석환(2010),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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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례
1. 미국의 입법례
2. 일본의 입법례
3. 독일의 입법례
Ⅳ. 상법 및 상법개정안의 이사의 책임제한
1. 현행 이사의 책임제한에 대한 상법의 규정
2.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 가능여부
3. 현행 상법의 문제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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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례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영국
5. 프랑스
Ⅵ. 정보공개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비공개 대상정보의 구체화
1) 문제점
2) 개선방향
2. 공개청구 및 공개방법
1) 문제점
2) 개선방향
3. 국민과 공무원의 의식
1) 문제점
2) 개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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